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의논할 부분들이 있지만 비공개 회의때 논의하고, 필요한 것은 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ㅇ 어제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현대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만 처음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은 노사간 자유협상이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이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경제위기 이후에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데로 따라 왔다면 이번과 같은 파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항공시장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확실히 개혁을 해왔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노사간 자유협상이 좀더 정착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정부의 긴급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노사간의 자율로 이번 사태가 타결되기를 희망한다.
ㅇ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8월 말까지 마무리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채택률이 약 1%밖에 되지 않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지만 일본 내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며칠전 동아일보에 일본의 153개 시민단체가 성금을 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교과서 즉 전쟁을 미화한 교과서는 절대로 채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면광고를 싣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사회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많은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어쩌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소수 보다는 일부 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ㅇ 부동산 홍보비로 정부가 44억원을 쓴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야 말로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햐면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국민들이 몰라서 부동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만 부동산은 계속 올랐다. 문제는 정책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자체가 잘못됐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은 8월말에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쏠려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굳이 예비비를 털어서 44억이라는 홍보비를 쓰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이 정책을 알 것이고 그리고 8월 15일부터 1차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의 발표일 뿐 한나라당과 야당과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라고 생각한다. 연정, 연정 자꾸 조르지만 말고 진정한 여야간의 협의를 통한 국정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어제 청와대에서 미림 X파일 보고시점과 관련해서 저에 대해 대변인 등의 여러 가지 굉장히 비판적인 발표가 있었다.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 그렇지만 저는 한가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여는 것이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여당과 국정원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한 대변인의 발표에는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국정원 지휘부에 한 말씀드린다.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여권 일부로부터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미림 X파일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리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 국정원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금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여론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바른 국정원으로 태어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보고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부분에서 후퇴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니 만큼 국정원 간부들께서는 국정원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05.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