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평가
ㅇ 8.5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에 대한 진상발표는 고해성사 형식을 빈 발표로서 내용에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에서 끊임없는 도청에 대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DJ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불법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음.
- 특히 핸드폰의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음. 국정원에서는 감청기술에 조잡성 등을 이유로 지금은 핸드폰의 도청이 사실상 어려운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한 3대 의혹
① 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이 있는 것 아닌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 과정에서 불법도청이 중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같은 설명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였으나 실제로 도청이 계속 되었음.
② 현 여권지도부는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 문희상 당의장과 이강래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
③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 오늘 발표내용은 8.1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미 밝힐 수도 있었던 내용.
3. 향후 대응 방향
ㅇ 국회 정보위, 과기정통위 등 관련 상임위 긴급 소집(내주 중)
ㅇ 이미 논의 중인 특검법 조속 처리 추진
ㅇ 불법도감청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3개법 개정 추진)
ㅇ 그동안 국회에서 위증한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조치 등 책임 추궁
2005.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