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아마 국민들의 걱정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100여명의 동원된 인력을 보니 나이들이 거의 70대가 절반이 넘는것 같다. 이런 분들이 점령군의 괴수를 계속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헌정회 회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나라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사안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활정치도 우리가 주도해 나가지만 헌정정신을 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데도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와 보전을 놓고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맥아더를 전쟁 범죄자로 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그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이념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ㅇ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17일부터 파업을 강행하면서 오늘부터 국내선 결항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사간의 협상은 당사자 원칙이 당연이 지켜져야겠지만 조종사들의 요구조건을 보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예를 들어 승진시험의 외국어시험 면제라든지, 비행전 음주약물 검사 폐지 등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절기 국민 불편과 수출분량 차질 등을 감안해서 파업을 당장 중지하고 노사간의 진지한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김두관 청와대 정무특보는 7월 14일 경남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경북 포항, 17일에는 대구 등 전국 16개를 시도를 돌면서 민심청취 간담회를 계속 열고 있다. 또 7월 8일에서는 충남지역 리통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했고, 7월 15일에는 부산 참여정치실천연대 창립대회에서 ‘2006년 지방선거와 제3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강 실시하는 등 전국단위 특강정치를 병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영남권 후보가 많은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부산은 오거돈 장관, 허성관 장관, 울산은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경북은 추병직 장관, 대구는 이재용 장관 등을 거론했다. 지역민심을 모르고서 낙선한 사람들을 장관 등에 임명해서 더 키워 내년 단체장선거에 출마시키려는 마각을 확실히 드러냄으로서 낙선인사 장관임명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 자치단체장 구성 여야 비율이 현재 2:8에서 내년 선거에서는 5:5 내지 6:4가 되어야 한다. 요즘 매일 청와대에 출근을 하는데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만나면 선거준비를 하라고 한다고 발언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여당의 승리를 위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획책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중단시키고 위법 여부를 확실히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내일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에서 마산 운동장내 올림픽 기념관에서 경남으로 이전 대상인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참석시켜 공공기관 이전 도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마치 공공기관 이전의 열린우리당의 공이 컸다는 점을 도민에게 부각시켜서 내년 지방선거 덕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편법 사전선거 운동의 성격으로 설명회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설명회 개최를 구상중이거나 계획중이라면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의 홈페이지고 이것은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이다. 이 공문에 수신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ㅇ 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권초기 사설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강금원씨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노 대통령이 장수천을 경영하다가 40억원에 가까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누가 무슨 돈으로 갚았느냐하는 것을 놓고 진실게임을 하던 중에 2003년 8월경에 노 대통령, 강금원, 이기명씨가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10억원, 8억원, 4억원 도합 22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발표한 것으로 결국 김문수 의원이 승소해서 그 진실성을 인정 받았다. 2003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을 고소했는데 2004년 6월에 슬그머니 소를 취소했다. 질줄 미리 알았던 것 같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야당의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입을 틀어막고 정당한 비판을 사전에 억압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걸핏하면 야당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여당의 습관성 고발이 치유되길 바라고 아직도 대통령 주변에 깨끗하지 않은 측근이 있다면 모두 대통령 주변을 떠나야 한다.
ㅇ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혁신위 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가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산시당 강당에서 부산?경남?울산 지역 권역별 설명회 겸 의견청취가 있다. 8월 17일 호남 충청지역 설명회를 대전에서 하고, 8월 20일 대구?경북 지역 설명회를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평통자문회의가 최근에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당초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정부여당의 선거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다. 평통자문회의를 선거조직화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간조사 결과 지역 대표위원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열린우리당의 당원 또는 열린우리당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으로 속속 들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완결되면 전부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평통자문회의를 선거조직화 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국회가 쉬는 동안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 직장이 박혀있는 명함을 자신있게 내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다. 그러다보니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제 명함 내밀기도 미안할 정도이다. 제 명함에 메일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청소년 실업대책이라고 실시했던 것이 사실은 청소년 실업자 우롱정책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홍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됐다고 얘기해 놓고서 이제 해가 갈수록 홍보에만 너무 열을 올리고 실제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게을리 한 탓에 이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이 합쳐서 같이 하자고 홍보만 실컷 해놓고서 실제로 지금은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이미 기금이 다찼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생색은 정부가 내고 실제 책임은 지자체나 기업이 고스란히 다져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청년실업자들이 그래도 예비단계로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해보겠다고 인생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어렵게 창구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듣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플랜이 망가지는 일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맞아 열린우리당 대표자들이 지역을 돌며 대학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거기 다녀봤자 욕밖에 안 먹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차분히 앉아서 한번 하기로 했던 정책 제대로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는 일 반복하지 말고 내년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요즘 그쪽 활동이 많은데 정부가 잘못한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
ㅇ 여름만 오면 장마비 쏟아지듯 사면자를 대거 쏟아놓고 있다. 네티즌들이 여당에 8?15 대사면과 관련해 상당히 비판여론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이 바라는 것은 여당의 얄팍한 수에 한나라당이 넘어가서는 안되며 한나라당 소속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해서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정말 제집에 가듯 편안한 마음으로 감방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사면권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당부 드린다.
ㅇ 그리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 칼럼, ‘한칼’을 통해서 그동안 한나라당 온라인상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기여를 해주었는데 이제 1기 임기를 무사히 접고 이제 2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7월 15일부터 오픈을 했고 1기에 이어 네티즌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1기분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전자책으로 발간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다. 2기 칼럼에는 저를 포함해서 김기현, 김문수, 남경필, 송영선, 이혜훈, 전여옥, 정문헌, 정화원, 주성영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고 벌써부터 ‘한나라당 온라인 강세 굳히기’라고 인터넷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화원 의원의 칼럼코너는 ‘눈을 떠요’라는 참신한 코너명으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계신 당직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한나라당은 지난 6월 국회때 국회의장이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 열린우리당은 2005. 6. 20.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하였다. 그런데 2005. 6. 30. 국회 본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수정안 형식으로 기습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한 후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ㅇ 다음은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 가결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말씀드리겠다.
-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원안과 목적 및 성격 즉, 의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 제96조(동일 의제에 관한 수정 동의 관련 조항)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방위사업청 신설 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의장은 먼저 여야 원내대표에게 방위사업청 신설 안의 “9월 국회 처리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여야 합의를 존중하여 방위사업청 신설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만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국회의장이 굳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을 처리하려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과 복수차관제 도입 원안을 별개의 법안으로 보아 먼저 여야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다음, 두개의 별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각별로 표결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장은 “위 두 법률안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 의안이므로 수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근거로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어 국회의장은 방위사업청 신설 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복수차관제 도입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말았다.
- 결국, 원안인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방위사업청 신설 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 절차도 없이 가결 선포된 것이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0조와 “법률안 등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와 같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입법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ㅇ 다음은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헌적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 한나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의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회법 제95조, 제96조의 수정 동의 내지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성안,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에게 다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기망적인 국회 의사 진행을 기도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여사 사태 재발 시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