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 저소득층 가구의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가정이 늘고 도시가스요금 체납액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5살 여중생이 불에 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미흡한데다가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날로 높아져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 올 상반기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3.8%로 2001년 이후 4년만에 최고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내 빈곤층이 정부가 추산하는 것보다 140여만명이나 많은 6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인구 8명당 1명꼴로 국민의 12.5%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다. 빈곤이야 말로 사회적, 국가적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나라의 큰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정책 0순위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다.
- 정부여당은 정략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우선 순위를 확실히 재조정해 서민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당원을 포함해서 온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매일 편지받는 것보다는 일자리나 먹고 살 경제 분위기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아침에 남북경협 확대 관련 발표가 있었다. 남북이 12개 합의사항을 도출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6자회담 복귀시점으로 이런 합의가 나온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식량, 비료 등 실효성 지원에만 매달리는 자세를 탈피해서 일반 경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점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연평도 꽃게 잡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남북공동 어로구역을 만든다든지 해서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촉구해 왔지만 앞으로 수산협력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평도 꽃게잡이 등 서해안에서의 남북공동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남북경협 확대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당 여론조사 업무가 당규 개정에 따라 연구소로 이관되게 되었다. 오늘까지만 여론조사에 관한 발표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연구소에서 하겠다.
- 어제 저녁에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3,069명에 대한 ARS 조사결과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연합정부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46.4%, 찬성한다가 33%이다.
- 연합정부 발언에 야당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정치가 해소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제 수준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운영 실태 책임회피 전략적이다가 49.2%, 지역구도 정치해소를 위한 거국적 제안이다가 32.3%이다.
- 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선거제도로 바뀐다면 지역주의 정치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해 해결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가 66.7%, 해결될 것으로 본다가 18.6%이다.
- 대통령의 권한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헌법정신을 일탈해서 자의적으로 선물처럼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공감한다가 50.9%, 공감하지 않는다가 32.7%이다.
- 현재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경제회복이 61.9%, 정치개혁이 11.4%이다. 경제회복을 제외한 다음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빈부격차 해소가 32.4%, 정치개혁이 22.2% 이다.
-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 아주 좋지 않다 합쳐서 86.4%이다.
- 대통령과 여당의 연정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다. 리서치&리서치가 지난 7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정 찬성이 겨우 36%이고, 반대가 48.4%이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은 3.4%이고, 찬성하는 편이다는 32.7%이다.
-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5.8%이다. 노 대통령이 현시점에 연정론을 직접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부절적하다가 50.4%이다.
ㅇ 내일신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상 국민들은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연정론 제기에도 반 이상이 부절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ㅇ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을 계속적으로 쟁점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당직자 10여명이 금강산에서 수련대회를 가지면서 연정론을 재강변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연정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은 열린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연정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국민여론은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일을 못하는가. 그러면 국민들이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 분명히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연정을 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경제 회복이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이 정권에 계속 보내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연정, 개헌 타령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민을 볼모로 전쟁을 선도하는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민심 이반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분열주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고흥길 홍보위원장>
ㅇ 홍보위원장을 맞은 이후로 처음으로 당에 부탁을 드리겠다.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고 있는 연정 문제라든가 선거구 개편이라든가 정치이슈에 대한 토론회는 당분간 참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보면 정치권에서 불쑥 특히 정부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일부 언론기관 특히 방송을 통해 계속 이슈화시킴으로써 계속 여론화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도출하는 방법을 써왔다. 지금 박근혜 대표나 강재섭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부 말씀하셨듯이 전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온 국민이 정신을 쏟고 있는데 난데없이 연정이다, 권력분점이다, 책임총리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혼선을 일으키고 내부 분열을 꾀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체 응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방송토론이나 신문, 논평 또는 각종 토론회에 나가지 않도록 요청했다.
ㅇ 아직도 일부 방송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당 지지도를 뉴스시간에 보냈는데 그 표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이 분석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21.9%이고, 한나라당은 38.1%의 격차가 17%났는데 이것을 막대그래프를 그리면서 열린우리당은 조금 길게 우리 한나라당은 짧게 내 보냈다. 네티즌이 요즘 수준들이 상당히 높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열린우리당은 길어졌고, 한나라당은 조금 짧아졌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진의 착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간 의도된 조작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이 방송사에 대해 항의도 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지난 7월 7일 영국 런던 연쇄폭탄테러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라크 파병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가만해서 테러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테러방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측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테러방지법을 내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5일날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대테러대응책의 확립과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률’을 이미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출된 우리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안과 별 다른 점이 없는 안을 여당이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부 개혁파나 인권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해서 법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고위 일부 진보세력의 인권침해, 국정원 비대화 논란으로 지난 4개월이나 상정조차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재운 테러방지법을 지금이라도 속히 상정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점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한다.
ㅇ 지난 9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대책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정부가 수락했다.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정부가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식량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의 한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기본입장과 기본원칙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잘 제시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차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사실상 막대한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차관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근거만 약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지원한 차관을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정부의 상환의지가 그다지 높게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식량의 차관 지원 방식은 과거 퍼주기 논란을 피하는 궁여지책은 될지언정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실효성은 떨어뜨린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차관지원 식량지원 방식을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신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조금 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난 16대 국회 때 911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되어 당시에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법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갔는데 그 당시 민주당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당도 열심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인권법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을 계속 내놓는데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요사이 청와대에서 갑자기 인권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밀어붙여야 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최근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400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법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6,036명의 신규위원을 선임했다. 지금 사례를 조사해 보니 서울 강동구 경우는 지역 추천위원이 추천한 신규 임용 53명중 81%인 43명이 열린우리당 당원 또는 열린우리당 성향의 사람들로 배치가 됐고, 경북 의성군의 경우는 신규 추천임용 37명중 열린우리당 소속인물이 7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5%정도의 신규 지역추천위원회를 통해 들어온 신규위원들이 전부 여당 성향의 사람들로 배치되었다. 이것은 평통자문위원회를 정치도구화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 앞으로 있을 여러 정치일정을 앞두고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원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낸다든지 또 최근에 연정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권연장 내지는 권력유지를 위한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신성한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헌법기구로서의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통하고 연정하면 된다. 고흥길 홍보위원장이 말했지만 한나라당은 별 이슈가 되지 않고 자꾸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만드는 토론, 연정 관련 토론회는 별로 참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 안하기로 했으니까 언론사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 토론하자고 제안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해도 우리는 안 나간다.
2005.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