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원 부대변인은 4월 21일 전국농민관련단체와 강재섭 원내대표의 면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당 원내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금일 원내대표실에서 농민관련단체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쌀관세유예연장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이면합의설에 대해 사실규명을 통한 국민 불신 해소방안과 농업통상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농민대표들은 ‘이면합의가 절대 없다던 농림수산부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이면합의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농심은 분노한다’고 지적하고, ‘협상전문을 공개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결국 실패한 협상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농업통상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면합의 내용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하며 비준안 거부를 통해 쌀 협상을 무효화 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협상이었다. 오늘 오전 관련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어제 농해수위원회를 통하여 이면합의가 있었음이 밝혀진 이상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며 이에 근거해서 국회비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부터 소속의원들의 국정조사요구서 서명을 착수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하겠다’고 밝히며 농민들께서도 자신들 이익을 주장하는 것도 일면타당하나 국가전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양해를 구했다.
- 이밖에 농민단체 간부는 농지관련법과 관련하여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기본적인 내용이 검토된 뒤에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맹형규 정책위의장에게 부탁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
- 오늘 면담에는 농민관련단체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 전국농민연대 강민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005.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