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우리 박근혜 대표의 대표연설이 있다. 이 연설문은 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했다. 내용이 아주 좋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여러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면 안되니까 정책위와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빨리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므로 점검해 주셔야 한다. 서병수 위장님께서 하나하나 모두 체크 해주시기 바란다. 아직 법안을 안낸 것도 있고, 조금 시기가 다른 것들도 있다. 저는 '공포의 수첩'이 아닌 '사랑의 수첩' 을 한번 꺼내볼까 한다.
ㅇ '오일게이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어제 러시아에서 40%만 반환 받고 서둘러 봉합했다. 우리가 '오일게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취지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모럴헤저드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초동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연기금을 주식투자한다든지 이런 길을 정부가 자꾸 열어놓고 그러는데 그런데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함부로 주식투자하고 함부로 혈세를 낭비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권력형 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과 국가 돈을 이런 식으로 모럴헤저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초동단계에 확실히 밝혀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고성지역은 재난지역에서 빠졌는데 민간인 피해가 없어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럴 듯 하지만 혹시 민간인 피해는 없더라도 다른 피해로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
ㅇ 여당에서 호소할 것은 지금 해장국 정치를 하신다는데 좀 속 쓰리게 하지 말고, 아예 술만 퍼먹이고 속쓰리게 해놓고 해장국 주는 것은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정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ㅇ 문의장께서 오늘 양양을 새벽에 가셨는데 좋은 일이다. 거기서 우리가 독도에서 당직자회의를 하듯이 거기도 산불난 데에서 당직자회의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도 며칠전에 그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려서 오늘 가신다. 정보가 새었는지 밤중에 가셨는데 가신 것은 좋지만 오늘 박근혜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는데 정치 도의상 빨리 돌아와서 야당대표의 대표연설을 조용히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그런다면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ㅇ 오늘 '오일게이트' 문제에 대해 어제 고생하신 김병호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김병호 철도공사 유전개발 실태조사 팀장>
ㅇ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공사와 이른바 철도재단하고 KCO관계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했다.
- 문제는 대표께서 오일 게이트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외압이 있었는가, 리베이트를 누가 챙겼는가 두가지 인데 외압이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파고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누가 이야기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서 파고들어가면 외압의 실체든지 리베이트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상조사를 들어갔다. 이 KCO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관을 개정을 해놓고, 그 정관 시행은 철도청장의 승인이 끝난 뒤에 이른바 8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 전에 17일날 회사를 설립했다든지 또는 우리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도 있고 부도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 못주겠다 하니까 철도청이 여기에 보증을 서달라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확약서를 만들어서 정관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확약서를 은행에 다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유리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위법하고, 급조하고 해서 막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 또 하나는 KCO를 만들 때 거기에 파트너로 이미 신문에 다 났지만은 전대월, 권광진, 허문석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원래 교통진흥재단이 35% 7만주, 전대월씨가 42% 8만4천주, 권광진씨가 18% 3만8천주 허문석씨가 5% 만주, 이렇게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했는데, 이 때 회사 설립자본금이 10억원이다. 그런데 전대월이가 설립하는 날 10억원을 납입했다가 그 다음날 인출해서 빼간다. 그런데 8월 17일날 회사를 설립하고 한달 뒤에 9월 16일날 이사람들이 신용불량자이다 뭐다 이러니까 철도공사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손떼라 하니까 우리 손떼겠는데 우리 주식 지분을 무효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겠다 해서 전대월 로부터 84억원, 권광진 으로부터 36억원을 주기로 하고 120억 원을 주고 주식을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을 한다. 그런데 맨처음 회사 설립을 할 때 주식 평가액이 한주당 5천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수할때는 한주당 20배가 넘는 십만원씩이다. 오천원짜리가 십만원으로 해서 120억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정부 승인이 안나면서 이 사업자체가 무산되고 해지되면서 해지 통보를 해서 그 돈은 안넘어간다. 여기서 왜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서 주었고, 한달만에 해지시켰는지 그것도 의문이 있고 120억원이 어디로 갈지 그것도 의문시 된다. 이런 몇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
- KCO를 만들고 이 사업에 깊숙히 포함되어 있는 철도공사의 해외 사업부장이 있다.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그 실무 책임자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이친구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철도공사가 사기를 당했다. 이것이 과실이었든지 또는 고의가 였는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당했다고 본다. 그래서 왜 사기를 당했다고 보느냐고 하니까 러시아측 파트너 회사도 알파에프라는 회사도 나중에 세금부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쪽도 꺼름직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측 파트너였던 권씨니 전씨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추진했고 갑작스럽게 들어간 것 이것이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기당한 것 같다. 그리고 당신들이 왜 그 석유공사나 SK나 삼성이나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불가 했는데도 그런것도 검토 안했는가 하니까 그것은 워낙 서둘다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크를 못했다. 또 그러면 한국이든 러시아든 파트너가 부실한 사람들이 왜 사전에 다 체크를 못했는가 그것도 서둘다가 보까 그렇게 됐다.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서둘다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왜 서둘렀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해서 눈이 멀어서 뛰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 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철도청 또는 철도재단의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른다. 거기에 누가 잘 아느냐 왕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다 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볼 때 이른바 외압이라는 것의 용어를 어떤 것이 외압이고, 어떤 것이 외압이 아닌가의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보든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누가 압력을 넣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외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어디 누구한테 내가 보낸 사람한테 믿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기를 듣고 잘 상의해봐라 하고 보냈다. 그럼 당대표가 그랬으니까 누가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리고 힘도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일종의 외압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외압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무개 의원이 허문석이라는 사람을 전대월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전문가라고 또 허문석이가 전대월을 통해서 전대월이는 왕본부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왕본부장 이외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도청에서는 모른다. 그래서 회사 자산가치를 천만불이라고 했다. 천만불을 누가 평가한 것이냐 그러니까 주위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랑 곧 파트너 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사람들이 천만불이라고 해서 천만불 정도 했다.
- 어제 이야기도 원래 해외 투자 사업을 할려면 현지 주재하는 대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해도 괜찮겠다 판단 되면은 그 주체측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하는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내는 것이 과정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현지에서도 이상이 없구나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생략했다. 그러니까 급조된 정관을 만들고, 시행일 이전에 추진하고, 아까와 같이 그런 관례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조급하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을 했는가 설명은 황금알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가져갈까봐 급히 우리가 했다는 식이다. 이것은 납득이 잘 안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빨리 하도록 해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있지 않았나 정황은 충분히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교위가 오는 20일날 자리를 만들어 놨다. 20일날 이문제만 가지고 다루려고 한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김병호 의원님을 비롯해 조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정관개정을 급조해서 그나마 그 정관을 위배해 KCO를 설립하고 석유사업에 투입이 되었다.
- 그 신용불량 파트너의 주식 120억 전량 양수계약 했다고 조사되었는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감사원의 발표는 거의 윗선에서는 모르고 밑선에서 장난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이전 사업을 벌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밑에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 하겠다.
- 우선 정관에도 불구하고, 교통진흥재단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한 장의 공문에 그대로 나타난다. 철도청이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한테 내린 공문인데 이것은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처음에 인식한 것이 아니라 철도청이 내용에 보면은 러시아 사할린 정유 사업 설명에 따른 결과 총 경영개선 및 국가적인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하여 참여토록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되있다. 그래서 이것은 밑의 재단에서 장난치고 한 것이 아니고, 총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중간담보를 120억원에 팔고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난 친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재단에서 담당자와 이사장 신광순까지 보고 된 내용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으로 된 보고에 따르면 9월 14일인 인수하기 전인데 여기 벌써 KCO에 주주 변경을 했다. 재단이 KCO 지분의 95% 지분을 확보했다. 즉 전대월과 권광진에게 벌써 지분을 인수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은행 측에 제출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계약금을 빨리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 마찬가지로 철도교통진흥재단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약금을 부을때 재단이 KCO에 지분의 95%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성급하게 밑에 있는 사람이 장난 친듯이 하고 있는데 이 감사원의 태도는 정말로 믿을 수 없다. 또 감사원이 이 사건에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또 하나 자료가 있다. 석유공사에서 사할린 6광구의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3월 29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해당의원들이 이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하니까 자료를 요구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4월 6일에 비로서야 이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원에서는 개별 의원실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수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감사해야 될 것을 4월 6일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감사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 감사하고 있다는 결론내릴 수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오일게이트'의 4대의혹은 첫째는 다른 부처에서도 타당성이 없어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관련도 없는 업체에서 사장도 모르게 추진한 배경, 둘째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막대한 자금이 대출된 사실, 셋째는 64억원의 계약금을 비롯해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데에 대한 권력실세의 개입 여부, 이것이 오일게이트의 4대의혹이다.
- 앞에서도 철도공사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벌어지는 상황은 과거의 권력형 비리와 대단히 양상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정부 투자기관이 관련이 되어있고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여당 의원의 연루설이 나돌고 사건 핵심 관계자가 조사를 피해서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게이트와 전개양상이 너무나 비슷하다. 감사원은 관련 실세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느낌이다. 직접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그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이래적으로 감사도중에 결론을 내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을 버릴 수 없다.
-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상설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정부가 금년에도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들었다. 정부가 기권의 이유로 드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인권은 무시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명국에서는 인권이 정권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해서 우리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본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김동식 목사가 북한에 납치가 됐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취한 태도를 보면 이것을 오히려 자꾸 감추고 축소하려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이나 북핵문제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전제되어야 함을 대통령과 정부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ㅇ 산불과 관련해 지난번에 산림청의 헬기가 떠서 산불 진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일을 한 것이다. 초속 20미터 이상이 되면 중형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헬기들이 떠서 불을 끄는 산불방지를 위한 조종사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높이 치하를 한다. 그러나 하루빨리 초대형 헬기 등 장비를 확보해서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복구지원에 있어서 이재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여름철 수해대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산불로 산이 전부 나무와 풀이 없기 때문이다. 수해로 인한 토사의 과다 유입으로 해양 생태계파괴가 우려가 된다. 양양의 경우는 송이버섯 주산지로 지역경제의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금 강원도 복구 재난 복구가 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모금운동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보면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노대통령은 남방삼각동맹 구도를 벗어날 것을 증명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종석씨가 중국을 갔다 와서 중국에 무게로 실어주고 뒤이어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갔다와서 한중 군사협력을 거의 한일, 한미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삭감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데 3월과 4월초에 걸쳐서 한국이 8번이나 언급하고 자이툰 부대를 270명 감축 하겠다는 보도, 그리고 어제 여의도연구소 10주년 행사에서 이야기 했지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한미간의 갈등조짐은 심각한 상황을 넘어서 재고될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한국은 북중러 협력 강화 등 어설픈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한미관계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오늘 일간신문에 묘한 신문이 한 장 실려 있다.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 위반에 고발당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청탁관계 사진이 실려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에 많은 분들이 연류가 되어 있고, 의원직 박탈직에 놓인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부나 검찰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해서 토로해 왔다는 거을 다 아시리라 본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선거법 재판자체가 80만원 미만 50만원 이렇게 해서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재판이 전개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정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 이 사진 자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같은 당 강성종 의원에게 받은 쪽지를 읽고 있다. 강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에 선거법 위반을 고발을 당했고, 또 10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거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이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민생경제에 주력을 하고 이러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부정부패로 연류 된 동료의원을 감싸는 이런 행위는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5.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