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4월 1일 4월 임시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총회를 마치고, 4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지난 시대하고 비교해 정치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데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우리 야당 뿐만 아니고 여당도 변해야 한국의 정치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당은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이고, 전진적이고, 개혁적으로 나올 때 여당도 날치기 등 과거의 구태를 버리리라 기대를 한다.
ㅇ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3가지 법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 국가보안법은 지난번에 합의 한데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것은 결사반대이다. 그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이름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정부참칭조항 등 반국가단체조항을 조금 손을 본다든지 또 불고지죄를 폐지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안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선에서 모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선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당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단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다른 법으로 대치하겠다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당은 정말 목숨 걸고 저항 하겠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과 함께 투쟁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과거사법은 지난번에 행자위 소위에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다가 여당이 자기들 멋대로 몇가지를 고쳐서 지금 본회의에 가있다.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과 동시에 여당은 본회의의 불법적으로 가 있는 과거사법을 다시 행자위로 내려 보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원래 원점에서 합의된 부분까지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세력, 또 적대행위를 하는 세력, 또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벌인 과거의 테러행위, 인권행위 이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 위원들의 숫자는 균형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위원들을 독점하는 기구는 찬성할 수 없다.
- 사학법은 교육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교육위가 사학의 투명성도 살리고, 자율성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안이 별로 이 나라 개혁에 필요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권이 이념적 개혁, 공허한 구호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아젠다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조금 조사해 봐야겠다 까지는 반대할 생각은 없다. 여당이 정략적인 의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우리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다.
ㅇ 그리고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고 할 일은 독도 문제에 있어 반드시 독도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다.
- 그리고 공직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국무위원,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권위원장 등으로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당이 말하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새로운 사직팀격인 공수처를 만드는 법은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등을 포함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이것이 대통령 직속산하가 아니고, 공정한 특별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합의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대통령 측근을 어떻게 수사하겠는가. 말도 안된다.
- 민생을 위해 신용불량자 문제라든지 하도급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집중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경위원회로 돌리는 법안을 냈다. 이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 그리고 우리는 여권에서 대선을 겨냥해서 지금 수많은 공작을 하고 있는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하부기구를 입맛에 맞게 대수술을 한다든지 체육단체라든지 각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을 집중 문제제기 하여 시정토록 하겠다.
-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과 관련된 비리 문제 등 권력형 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냄새를 진하게 풍기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면서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추궁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ㅇ 국민 여러분, 야당이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철학이 있고 뼈대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되겠다는 저희들의 다짐을 믿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5.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