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3차 정책개발특위에서 남북 평화체제 구축, 국회개혁문제, 초인력기관 민주화 문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 남북평화체제 구축 관련 토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군축해결 등을 전제로 한 남북평화도시건설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 국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제도 개선,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 행정부의 주요 법안과 쟁점에 대한 상임위 보고 의무화 등이 논의되어서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토의가 이뤄지도록 준비해가고 있다.
- 권력기관 민주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등 공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특수 권력기관과 중앙은행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었다.
-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검토되었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우리당 공약인 '효도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토의되었다.
- 정책개발특위는 6일 4차회의를 갖고 기존 1, 2,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간의 상호 토론과 발제를 통해 수렴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약점검단 3차 회의가 있었다.
- 정무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배드뱅크와 한나라당의 개인자산관리공사 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당 안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조세체계 개혁 및 조세 부패 근절을 위해 윤건영 당선자(단장)와 외부전문가 5∼6명을 중심으로 조세제도개혁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청, 신산업투자은행 설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스타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소득보전특별법안을 준비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의 혁파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서민주거안정종합대책위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완화 관련 기존 평수 기준에서 가족수, 가족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예산결산 분야에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17대 국회 즉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정제도 개혁과 관련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 공약점검단은 지금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당초 예정대로 국회 개원전에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30개국 중 15위에 그쳤고, 전체 조사 대상 60개국 중 35위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에는 인도에마저 뒤쳐진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외쳐왔지만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지금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노사관계 문제와 함께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학교육 문제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55위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와 정부의 효율성이 각각 49위와 36위를 기록했다.
- 그러나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은 우리가 앞으로 이점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시되었다. 따라서 이번 IMD의 발표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특화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임으로 정부는 또 우리 야당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공천심사위는 어제 부산시장, 경남지사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선출방법으로 부산은 4천300여명, 경남은 1만명 규모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사무처에서는 다음주 13-14일경에 실시되는 경선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는 영등포구청장을 포함한 6개 지역 단체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당헌당규 개정분과위원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4차 회의를 가졌다. 새로운 당 체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비교 검토중에 있다. 정리되는 되로 17대국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오늘중에 설문조사 안을 마련해서 곧 설문조사가 들어가도록 하겠다.
ㅇ 디지털정당추진자문위원회 활동 관련이다.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지고 당 디지털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다음주 11일에는 각 위원들이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당 법률지원단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당사 가압류건과 입당의원 대선자금수사 등 2건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적극대응키로 했다. 입당의원 대선자금수사 관련 팀은 오늘 10시에 다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은 대표의 부탁도 있었지만 원칙대로 대응하되 적어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법률지원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의화 수석부총무>
ㅇ 어제 밤에 대변인실에서 발표된 공천 경선후보자 선정 결과를 보고 조금 제 나름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이주영, 김용균, 하순봉 세 의원이 다 누락이 된 것을 봤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천심사위원 선정을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당원과 유권자 몫인데 이렇게 재단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그동안의 당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무시되고 낙천과 낙선에 있어서 그 사유도 충분히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명예심도 고려해야지 당의 단합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여·야 대표회담에서 협약이 있었는데 상생의 정치의 시발로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상생의 정치의 여부는 여당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야당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야당으로서는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대표회담 직 일어난 김혁규 총리설이라든지 당사 가압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이 바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뒤통수치는 것이다. 야당의 존재가치가 집권여당의 견제에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 원내총무대행으로 해야될 일 중에 하나가 각 교섭단체가 국회 본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다. 1차 회의를 했다. 가능하면 벽을 치거나 새로 공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1층은 원칙적으로 정당과 기자단에서 사용해 중앙당 슬림화와 원내정당화에 맞는 구조로 가져와야 한다. 그 외 직장협의회나 기타 사무실들은 지하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가 210평 정도 쓰고 있는데 중앙당 슬림화를 위해서라도 그것보다 더 많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고 오늘 중으로 대강 확정될 것 같다. 민노당과 자민련, 민주당에도 최소한의 베이스캠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30, 30, 15평을 주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 국회 의원회관을 보면 각 당의 전문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8개의 방을 쓰고 있다. 그것은 의석배분에 따라서 룰이 정해져 있다. 그것도 가능하면 최소한 7개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중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
ㅇ 독도문제나 스위스 IM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정보문제에 있어서 현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이라고 할까 이벤트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운영에 대한 기본설정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일할 의지가 없고, 일 하려고 하는 목표가 없고, 일 하려고 하는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내용 없는 것에 대해서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만 일하지 않는 문제, 국가운영의 기본흐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세워야 하고 그 단호한 입장과 관련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말씀이나 행보, 또는 당 정책에 있어서 뚜렷하게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
ㅇ 앞으로 시작될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여러모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나 운영함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기대도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17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제 기능을 통상적으로 잘 하느냐 여부는 지난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큰 틀에서 약속한 그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실천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져 나간다면, 그동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불신인데 그런 것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국회가 정말 제기능을 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깨끗한 정치라든지 의회중심의 원칙과 규칙에 의한 정치라든지, 민생경제살리기에 우선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당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냐는 그 틀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정책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체크해야 할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 남북관계, 일자리 창출, 경제관련, 또 미래를 연구하고 국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신성장 동력을 연구하는 위원회, 국회 정치개혁 등 분야에서 우리 한나라당도 그것을 이끌어갈 위원 또는 위원장급을 빨리 선임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17대에 들어가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ㅇ 상생의 정치라는 것은 무조건 안 싸운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당리당략, 국민이 볼 때 저것은 완전히 속 들여다 보이게 당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디까지 야당의 역할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한 비판을 하고 국익을 위한 우리의 주장은 확고하게 해야한다. 협력할 것은 또 확고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나중에 경제가 살아났느냐는 것은 역시 집권여당 내지 정부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얘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4년 후에 결과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정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아침 상임운영위원회의 내용과 박근혜 대표의 말씀을 정리해드리겠다.
- 여야 대표회담에서 회담이 제대로 실천되느냐가 국민의 정치불신을 되찾고 되돌리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욕을 보였다.
- 박근혜 대표는 이제 당내에서 싸우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좋지만, 야당의 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싸우고 열심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정의화 수석의 이야기에 대해 상생의 정치에 대한 본인의 뜻을 말했다. 상생의 정치는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말한다.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은 야당이 그만큼 확실한 견제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민이 보시기에도 속 들여다보이게 당리당략에 집착해서 견제하는 싸움은 안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야당으로서의 책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 이것은 상생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다.
ㅇ 비공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저희 당사 가압류와 관련 법무차관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저희는 다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격이 맞건 안 맞건 이런걸 떠나서 법무차관을 만나러 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 공개회의 부분에서도 약간 얘기가 됐지만 재보궐선거 공천문제에 대해 정의화 수석은 이주영, 김용균 의원 같이 당에 공헌이 많고 열심히 했던 분에게 우리가 기회가 못 드리는 것이 당의 화합이나 앞으로의 단합을 볼 때 옳은 것이냐? 상임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정책위의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 이승철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럴 때 우리당에서 소리 높여 국민감정을 생각해서 의견을 내야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의원들은 일본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일본 신문에서도 말하자면 아주 작은 교섭단체의 돌발적인 독자적 행동이어서 오늘도 제가 인터넷으로 다 봤지만 거의 보도가 안됐고 언급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2004.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