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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한전 폭탄 돌리기, 한전 위기는 무리한 탈원전 때문임을 잊었는가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8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늘어가는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송배전 부문의 국유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뻔뻔한 적반하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전의 적자가 이토록 누적된 까닭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이 이념에 빠져 막무가내로 진행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반성없이 여전한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직후 ‘탈원전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탈원전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안도 보고되었다.

탈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인해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비, 발전비용 등 전력 구입비가 2030년까지 누적 140조 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보고받고도 당시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단정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임기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문재인 정권이 이를 국민께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고,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후 자신들이 늘려놓은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오롯이 후임 정부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에 대해 말을 꺼내려면, 적어도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숨겼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2022. 10.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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