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당의 책무다.
더군다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힘자랑 하듯 민심을 거스르고 오직 당대표의 불법리스크 비호와 전 정권의 실책 은폐를 위해 참호전에 돌입하는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완벽한 법치 유린이자, 법치주의 배신행위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분신’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놀란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내팽개치고 육탄방어전에 나섰다.
이에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재개될 시 국감 전면 보이콧도 고려 중이라는 민주당에 ‘민생 정당’, ‘책임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막이로 전락한 제1야당의 초라한 모습은 ‘정치 탑압’이라는 황당한 구호만큼이나 한심스러울 뿐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쓰고 ‘범죄 방탄’‘비리 방탄’이라 읽는다.
불법리스크가 가득한 당 대표의 하명 한마디에 완력을 자랑하듯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비용추계도 없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쌀의 초과 공급 물량을 법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농업 재정낭비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처리한 법안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의 허망한 죽음을 은폐, 조작했다는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듯, 감사완박법과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반헌법적 입법으로 정의에 맞서려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의석수로 또다시 입법폭주 힘자랑을 하더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는 한낱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제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정치 탄압’, ‘국회 탄압’,‘민생 탄압’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탄압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2022.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