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직무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내로남불식 흠집내기의 장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식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마치 편법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분명히 선관위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액 후원금 관련해서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기 바빴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건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장녀의 국적을 마치 편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일 때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당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은 정작 국적법을 위반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들이란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장녀는 1998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론보도 이후에야 부랴부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는 1984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어머니가 외교부 장관이 되자 뒤늦게 2018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처럼, 정치공세 말고는 아무 의미 없는 내로남불식 흠집내기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교육 역시 ‘민생’이며,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이 ‘민생 정당’ 표방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한다면 부디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를 준비해주길 촉구한다.
2022.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