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이 업무를 수행하던 한 공무원의 구조를 방기했다.
이후 잘못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조작하고 취사선택해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죽음을 조작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북굴종’ 정책에 따라 결론을 이미 정해둔 채 ‘월북몰이’를 했다는 고해성사나 다름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점은 처음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보다 북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기를 더 살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에 故 이대준 씨의 표류 사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 합참에서 최초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은 그보다 51분 빠른 오후 3시 49분에 해당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의 다른 사항들은 모두 청와대 안보실에 공식 보고했으나
첫 발견에 대한 보고만 누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이 사건 최초 인지 시점에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면 정부의 대응도 더 빨랐을 것이고,
故 이대준 씨를 구조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이 알아서 대통령과 북한의 ‘심기경호’에 나선 것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하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훼방을 놓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처럼 국정감사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 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 만연한 정서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2022.10.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