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13~14일 밤에는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에 전투기를 내려보냈고,
14일 새벽과 저녁에 서해와 동해의 해상완충지역으로 560여발 포격을 가했다.
이 적대적 행위는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도발행위를 ‘남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이라 발표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재판 과정도 없이 인권을 말살하고, 판문점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강제 북송했다.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서해 상에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구조하지도 못했고,
북한군에 피격 당한 후에는 도박빚에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와 같은 북한의 비난에 한마디도 못 한 채 굴욕적으로 평화만 되뇌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두둔했다.
모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는 어떠했나.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지역적 비리 정도로 알려졌던 ‘쌍방울 게이트’는,
이제 아태협과 연관되어 북한까지 닿은 국제적인 부정부패로 확장되고 있다.
2019년 쌍방울이 직원 60여명을 이용한 쪼개기 환전으로 중국에 수십억원을 밀반출한 정황이 보도되었다.
검찰은 이 검은 돈이 아태협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아태협은 10억을 모집해 대북코인도 발행한바 있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가늠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관대했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한 ‘단호한 결심’이라도 할 굳은 의지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처가 과연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나’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하다.
2022.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