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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문자'가 직권남용? 민주당 발목잡기는 업무방해죄인가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12




민주당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해명자료 나간다"는 문자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유착의 증거라 지목한 사진에는 
해명자료에 관한 내용 외 어떤 대화 이력도 확인할 수가 없다. 
"야당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이라는 
대통령실의 답변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뿐인가. 정작 감사원을 향해 4대강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지시’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가발전식 망상'으로 
없는 메시지 내용까지 창작해 소모적인 고소, 고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해명자료 문자'가 직권남용이면 
발목 잡기 민주당은 국정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어야 마땅하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의 망상이 사실이라 해도, 
먼저 고발돼야 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야당이 된 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곤 발목 잡기와 헐뜯기, 
특검 요구에 고소고발전이 전부다. 
자기들이 발목 잡고 그 결과를 "잘못됐다" 비판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일인 다역 모노드라마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전 정부의 부패 범죄를 덮기 위한 저열한 물타기를 계속할 것인가. 

구정물에 생수 조금 탄다고 맑은 물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까지 패대기친 채 발목 잡기와 수사 회피에 매달리는 민주당은 법의 심판을 넘어 준엄한 민심의 심판까지 받게 될 것이다.

2022. 10.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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