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으로 감사원의 독립 침해 운운하는 민주당 정략적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감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는 의례적 답변이 오간 것에 불과한 단순 문자 한 통을 무슨 유착인냥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과민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 활용 전력’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며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불리한 사건은 사전에 정보를 흘리는 등 집단적 저항을 통해 감사 회피를 시도했다.
취임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 너무나 당당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한풀이식 정치보복' 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월성 1호기 감사 때는 죄악을 덮기 위해 관련 기관에‘자료삭제’와 ‘허위진술’등을 지시해 조직적으로 감사를 지연시켰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도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심정을 토로할 정도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전형적 '정치적 물타기'이다.
이번 감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엮어 단죄를 피하려는 심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과한 게 있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명예가 침해된 사건으로, 유가족이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민생 회복만 기다리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정치 공세’에 지칠대로 지쳤다.
이제라도 故 이대준씨와 유가족에 사과하고, 독립적인 감사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
2022.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