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권력을 사유화한 ‘내로남불’에 원인이 있다.
권력은 공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책임감 있게 행해져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기만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을 위해,
모든 권력자들이 국가기관의 공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서해에서 구조하지도 않고 ‘월북’으로 조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진실규명을 위한 감사원을 노력을 ‘무례한짓’,‘커넥션’등 으로 연일 폄훼하기에 빠쁘기만 하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국민의 혈세를 나눠먹기한 ‘부패 카르텔’로 드러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풍력 사업은,
전북의 국립대 모 교수가 중국계 기업에 사업권을 팔면 7,000배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박 투자처’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바다의 대장동’사태인 것이다.
결코 국립대 교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그 배후에 어떤 권력자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위한 인도 타지마할 여행도 ‘권력의 사유화’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상대국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예비비 4억원을 패스트트랙으로 마련했다.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외교부가 영부인의 개인 관광 에이전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와 막강한 권력카르텔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공모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성남FC에 불법적인 댓가성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남FC 의혹 뿐만 아니다.
대선 전부터 드러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배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과의 커넥션 등 이 대표가 국민께 답해야 할 ‘불법리스크’가 하나, 둘이 아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덮으려 한다고 해서 덮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께 사과를 구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란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2022.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