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유’에 대한 가치는 확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자유에 대한 뜻을 밝히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유의 가치는 예술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술은 미학적 가치와 함께 삶의 애환을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양심’도 되어야 한다.
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학생만화 공모전에 대한 문제는
주최기관의 ‘허위 보고’이지, ‘표현의 자유’가 결코 아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에 공모전 관련 보고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등’은 심사 결격사유라 했다.
하지만 정작 공모전 공고와 심사 과정에서 이 결격사유는 누락되었고,
이에 문체부가 유감을 표한 것이다.
문체부의 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민주당은 또 다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앞장서 갖가지 선동적 언어로
예술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야 말로
지켜져야 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개입하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국정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지원체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정치공세만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K-콘텐츠 저변에는 다양한 K-컬쳐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K-컬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요청한다.
2022.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