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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부터 발생한 민주당의 파행, 그러나 외교 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04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파행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국정감사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행위를 이어가는 중인데, 최소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정치 공세를 펼쳐야 하지 않겠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감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억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며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린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외교 참사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성과로서 증명되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동시에 “두 나라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국의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나온 ‘양국의 관계 회복’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는 분명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죽창가’를 외치며 정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반일감정만 내새우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던 문재인 정권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진짜 ‘외교 참사’는 국내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쳤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위한 모습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2022. 10. 4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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