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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민주당의 ‘기적의 산수법’[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30
민주당이 오늘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총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이다.

청와대 개방 비용은 각 시설의 주관 부처에서 시설 활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모두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모든 시설에는 고정비용이란 것이 존재하고 설사 청와대를 계속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미군 잔류기지 문제,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사이버 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5년 전 국민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은 실천했다. 청와대는 국민께 돌아갔고 용산 대통령실은 새 시대의 상징이 됐다.

민주당이 부디 ‘기적의 산수법’을 잊고, 상식에 입각한 주장을 하길 바란다.

2022.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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