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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대강 보 개방은 누구를 위한 개방이었나.[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7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가축·농작물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환경부가 16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배상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상 환경분쟁 피해배상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개해왔음에도, 유독 4대강 배상 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어떤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었음이 드러나자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그동안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조작 가능성 제기가 계속되어왔었다. 최근 환경부의 감사 과정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왜곡과 편향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한다.

지은 지 5년여 만에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검토 1~2년 만에 철거 결론을 내는 경우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결국 4대강 보 해체는 이념에 사로잡힌 결정이었다.

수자원 확보는 물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 개선 등 국민을 위한 치수 정책에 정략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영 논리가 국가 정책을 흔들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농어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

2022. 9.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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