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스토킹 범죄 연루자 보좌진들을 즉각 파면하라.[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7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스토킹 혐의와 2차 가해 혐의로 과거 정의당에서 징계를 받은 당직자 2명을 동시에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정의당에서 스토킹과 주취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3년’과,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각각 받은바 있다.

정의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가해 보좌진은 공적인 업무를 빌미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주폭행위를 했다’고 한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는 법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김한규 의원은 이 보좌진들에 대해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스토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발언으로 들린다.

이들 보좌진들이 만들어 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스토킹 범죄연루 보좌진에 대한 김 의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2022. 9.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