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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수완박 ‘꼼수탈당’ 5개월 만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 추진, 국민께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3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어제 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복당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에 복당을 제안했음을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폭주할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감행했던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명백한 의회정신 파괴행위였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 아님을 항변했지만, 검수완박의 완성을 위해 국회법을 무시한 반(反)민주적 행위였기에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다시금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슬그머니 등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태였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과 개혁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옹호한 바 있기에 민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민형배 의원은 탈당 당시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을 위한 ‘짜고치는 결단’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현재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절차적 위헌성’ 위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9.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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