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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미사일 도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 문재인 정부 ‘위장 평화쇼’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0
올해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난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이 올해 각종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약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121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돈으로 쌀을 구매했다면 85만t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즉, 미사일 발사비용을 식량에 투자했다면 부족한 식량의 70%는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노동신문에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는 사설을 내며, 식량난을 타개할 계책으로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부터 돌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주민 인권 침해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에게 미사일 고도화의 시간만 주었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했다. 

지금 민주당에게는 지난 5년간의 ‘위장 평화쇼’가 낳은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22. 9.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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