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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생명까지 앗아간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5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피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위험한 상태일 수 있음을 인지한 경찰이 안전조치 등을 실시했으나 끝내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위치 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022.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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