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사건, 누가 ‘국민 배신’을 했고 ‘일탈 행위’를 했나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5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무리한 ‘내란음모’몰이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해, 군이 촛불집회 진압과 국회 등 국가기관 장악을 계획한 명백한 쿠데타 행위라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기무사의 행위는 “국민 배신”이라며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자행한 기무사의 해체를 지시했다.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내란음모’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계엄령 문건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순 검토안이었고, 시민들의 충돌을 대비해 비상계획과 법령을 살펴보는 것은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엄 문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3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참고인 287명 중 기소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음을 인지하고도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악용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내란음모 기획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누가 진정 ‘국민 배신’을 하고 ‘일탈 행위’를 했는지, 마땅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2022.9.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