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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반드시 군부대 성폭력 근절하겠다.[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내 성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 이후 국방부 자체 수사가 이어졌으나 부실 그 자체였다.

사실상 소속 부대는 ‘제 식구 감싸기’로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수사를 집단으로 직무유기한 수준이었다. 

군의 부실한 수사, 가해자의 협박 등 2차 가해, 소속 부대원들의 방관으로 결국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에 강제 추행은 물론 부실한 수사에 따른 2차 가해도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후 군의 상식적인 대응과 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예람 중사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대가 결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군 내부 수사의 투명화를 이루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군부대에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족들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2. 9.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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