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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인카드’의 정당한 수사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 될 수는 없다.[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4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기간의 성남시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식당 4곳에서 361회, 총 8,000만 원 상당의 유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252건에 해당하는 약 6,000만 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되었고, 이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만 8,000원’이라더니, 성남시장 재직부터 경기지사 시절까지 거의 12년간 이어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의심 금액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본인을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통칭하며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과정을 두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단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을 향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예견된 일이고, 제기된 의혹만 해도 한둘이 아님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넘치는 의혹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민생을 공허하게 외치기보다는, 이 대표가 직접 의혹 해소를 위해 나서는 것이 순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9.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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