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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성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적, 멈추지 않을 것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02
2년 전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늘고 있다. 

1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19년 32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3년 만에 361% 증가하였고,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사범 1만7,495명이 처분되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n번방에 이어 제3의 n번방이 발견되었고,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수사기관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영상 삭제와 신변 보호 강화 등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2. 9.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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