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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01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SNS를 통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료 자문 위원까지 참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나온 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중앙지검의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과 몽니를 부리며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었다.

민주당은 형집행정지 관련 중앙지검의 판단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정치공세 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2. 9.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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