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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사’라는 이름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30
무너진 교권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한 영상에 참담한 마음이다.

어느 중학교의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강의하는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무시하듯 넘기는 교실의 상황이 더욱 처참하다.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1%가 수업 중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영상은 교권 침해의 단면일 뿐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 폭행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떨어진 교권, 학교 폭력,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묵묵히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를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해, 교내 소수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며, 교권 침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달력에 ‘스승의날’은 일 년에 하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매일이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교사’라는 이름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겠다.

2022.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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