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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29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한계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일인 3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법 개정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이 사실을 호도하는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히 오른 공시지가로, 또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 직후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나.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만 했던 것인가. 

본인들도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며 ‘민생’을 강조했다.

새 지도부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늦지 않게 종부세법 개정을 위한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2022. 8.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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