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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꼼수로 점철된 편향적 의사결정이었다.[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29
문재인 정권 시절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고 한다. 

또 위원회 내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의 정족수(15명)의 과반(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민간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4대강 반대 활동가로 밝혀졌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를 이념에 사로잡혀 갖은 '꼼수'를 써 가며 해체하려 한 것이다.

보 설치 후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4대강 반대론자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보 설치 전과 후의 수질 지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지 모든 보에서 개선된 지표를 보였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환경 분야 의사결정에서는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 

감사원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로, 4대강 보 건설 이후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이념적 억측의 고리를 끊어내 주길 요청한다.

2022. 8.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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