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오늘 회의에는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해피해 지원대책 >
□ 당정은 지난 8월초 3만4천 명의 이재민과 4만여 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였다.
ㅇ 지난 8.22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8.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 하였다.
ㅇ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前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하여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여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 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추석민생 대책 >
□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8.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前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또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천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고속버스 운행량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ㅇ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연휴 전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추석 연휴 3일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천백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추석에는 ’21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ㅇ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당은 금번 수원 세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ㅇ 이에 따라,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22년 8월 28일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