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 민주당은 자리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24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징벌적 과세는 부당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했다.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줄여 민생을 살리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처럼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달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대상자 분류 및 안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8월 20일까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8월 말까지라도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