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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명백한 ‘채널A 사건’ 가해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피해자라는 것은 무슨 ‘한국 3M’급 궤변인가.[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23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본인(한동훈 법무장관)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후안무치 그 자체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사건에서 최 의원은 명백히 피의자로 기소가 되어 있다. 

심지어 한 법무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채널 A’ 사건의 피의자인 최 의원이 한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법사위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기에 충분히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채널A’ 사건뿐만 아니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사위가 개인의 송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에, 최 의원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한 최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 시키길 촉구한다.

2022. 8.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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