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이어 귀순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승줄로 포박하여 안대를 씌우고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권익위의 답변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고충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권익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북송된 어민이 돌아와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장난을 일삼는 권익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소개 글이 있다.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자기소개서까지 썼음에도 북으로 돌려보내고 사실관계를 숨긴 전 정권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서 왜 한 마디도 없는가.
전현희 위원장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은 전체 국민의 권익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권익뿐인가.
전현희 권익위는 과거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는 의견을 냈었다.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는 회피하면서 국민의힘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면밀히 조사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점점 드러나는 전 정권의 실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정치화를 멈추고 직을 사퇴하시길 바란다.
2022. 7.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