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이 노사간의 합의로 해결되었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의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대화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불법파업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1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불법파업으로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추산하고 있다. 오랜만에 불어온 조선업 경기 훈풍에 설레하던 조선업 종사자와 거제시민의 경제에는 생존의 위기감까지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식 노노갈등을 조장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낯도 드러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노조원의 투표까지 진행한바 있다.
모든 노동현장의 처우가 오늘의 합의로써 해결될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갈등의 원인이 었던 원청-하청업체 간 문제 등 조선업의 구조적인 과제에 더욱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오늘의 구체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추격자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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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