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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답이 정해진 ‘답정너’ 조사였나? 민주당은 답하라.[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2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실상 북송 방침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의 대응에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부는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하기 이틀 전 이미 북한에 어민들의 송환을 통지했고, 북한은 다음 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시점이 북송 약 3시간 전이었으니, 이미 답을 정해둔 ‘답정너’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비껴가기 어렵다.

탈북 어민 사건은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맞느냐”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박의 크기와 형태로 봤을 때 두 명이 상흔 하나 없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해경이 유일한 증거인 선박을 소독까지 해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었으며, 자필 귀순 의향서와 20페이지의 자기소개서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다.

민주당은 답하라. ‘북풍 공작’ 운운하며 회피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여론선동 획책으로 찰나를 무마해봐야 점점 가까워지는 진실의 칼날까지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2022. 7. 22.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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