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주거 불안에 대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하고 ▲한도는 청년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서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과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모두가 전세의 월세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했다. 결국 임대차 3법의 예정된 비극은 현실화 되었고,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은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의 취지는 살리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다시 한번 전월세 가격이 폭등이 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급하게 추진되어 시장에 혼란에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 등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가 협력하여 든든한 서민 주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 부동산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
2022. 7.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