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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키겠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0
윤석열 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15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증대를 용이하게 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대학에서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 초빙교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려 각 대학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란 국정과제에 맞게 지방대학도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소홀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의 성장을 정권의 치적을 위한 포장지로만 생각했지 산업 현장의 요청은 묵살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권이 허송세월하는 사이 반도체 시장은 기존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팹리스 중심으로 옮겨갔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말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독려했다. 또한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며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너머 ‘반도체 동맹’으로 확장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격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의 규제 개선과 세제 정비 등 국회 차원의 입법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반도체특위를 운영 중이다. “반도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양 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반도체특위를 통해 마련된 정책과 법률안은  반드시 ‘여야 협치’를 통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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