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송 과정은 탈법 그 자체였다.
탈북어민들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절차를 무시한 채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인권 유린행위도 자행되었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 될 때 이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포승줄에 묶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범죄행위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이어졌다.
민주당 역시 이 반인륜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당시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핵심 인사들은 20년 국가인권위가 요구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 협조를 ‘국가 기밀’을 핑계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달 12일, 각각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께서는 이들의 출국을,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도피가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 모든 노력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
해외에 있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서둘러 귀국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2.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