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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군(軍) 농락행위, 어디까지인가?[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14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각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장성 진급 대상과 배제 대상이 함께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진급이 유력했던 대령은 진급 배제 대상에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반대로 2017년 전역을 앞둔 대령이 정규 진급에 실패했음에도 임기제 준장에 올랐는데, 이 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고교 선후배 관계였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군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고, 북한 선박을 나포한 합참의장을 불러내 조사한 것이 드러났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의 횡포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실력이 아닌 정권에 줄서기로 군의 사기를 꺾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현실이었다면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인이 권력자에 충성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를 통해 함께 문재인 정권이 군을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2022. 7.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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