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여,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세계 통화당국이 고물가와 싸우기 위해 고금리 정책이라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시장 전망치(8.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1981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글로벌 고물가로 인해 미국에서는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0%포인트 인상)’의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도 어제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창용 총재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 부문의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상환 일정조정,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강화해 저소득 청년층에 저리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주거 관련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안심전환대출 적용을 기존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양산한 ‘영끌 주택구입자’들이 고금리 시대에도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
흔들리는 금융 시장과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경제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2022.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