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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통 큰 양보’ 운운 말고, 상식적으로 여야협상에 임하라.[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01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기존 7월 1일에 개최하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해 7월 4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모두 옳은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며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통 큰 양보를 했으니 국민의힘도 협상안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이 왜 ‘통 큰 양보’인가. 지난해 7월, 양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구성에 대한 과거 합의사항을 이제 와 지키는 것일 뿐인데, 이를 ‘통 큰 양보’라 포장하며 국민의힘도 양보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 민생과는 관련 없는 조건들을 붙이며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엄혹한 경제 위기 속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쟁의 대상인 ‘검수완박’법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의 ‘의회주의’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진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21대 국회 개원 당시 임시의장을 맡아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조연’으로 참여했다. 만약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김 내정자는 이번에는 ‘주연’으로서 반쪽짜리 국회의장이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식과 이치에 맞는 요구를 하는 상대와의 협상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하여 협상에 임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2.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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