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후반기 첫날이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가 공백을 맞았다.
이 모든 것이 작년 7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이었던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원칙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이다.
헌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손톱만큼도 책임감 없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당시 합의안에 직접 서명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조차 “그때 협상은 당시 최선의 협상, 지금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 재검토를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 말곤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민주당식 합의정신인가 묻고 싶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과거 16년 동안 이어졌던 국회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 결과 최근까지 민심을 외면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김기현 의원 징계’ 등 의회 독재라는 헌정사의 비극까지 낳았다.
이제 국민들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일당독식은 입법부 일당독주 이어가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등 각 부처 책임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인 만큼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원구성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위기의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원구성 합의에 임해서는 안된다.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디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란다.
2022.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