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지연을 두고 우려의 표시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민의힘도 그 표현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말이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 바 있다.
그 때 단식투쟁을 불사한 국민의힘 의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에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거의 손실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한 이번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몽니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2.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