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최측근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위법적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 “보수의 결집을 흩트러 놓아야 한다” “조희연 찾아라. 조영달과 조전혁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포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다.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은 후보자 단계부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모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선관위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더 이상은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되서는 안된다.
2022.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