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녀에 대해 당내 ‘스펙비리 조사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 정치적 공세이자, 한 성장기 인격체의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또한 윤 비대위원장 뒤를 이어 발언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직격 비판했던 지지층만을 위한 ‘팬덤정치’의 전형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똑똑히 지켜보셨다.
아직 입시에 활용되지 않은 당시 중학생의 학습과 성장 활동을 마치 권력형 범죄처럼 몰아갔다.
공직자를 아버지로 두었다고, 그 누구도 성장기 한 인격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사람에게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정의하고, 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최대 징역 5년의 형사 처벌까지 정하고 있을 만큼 중대범죄에 해당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위 활동은 분명 한 장관의 자녀에게는 ‘아동학대’가 될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금 시점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만들어낸 거짓 의혹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분명 '국정 발목잡기'다.
또한 성인이 되지 않은 한 인격체가 겪을 수 있는 ‘아동학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 장관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는 ‘스펙비리 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장 중인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2022.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