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박주민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동참하여,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근거없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포로 고발했음에도, 송영길 후보는 어제도 문자를 발송해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민영화 주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 민주당의 민영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윤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인수위원회 기간 중에 수립된 국정과제에도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19일, 20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초래된 공공부문 부실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흑자 공기업이었던 한전을,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적자 기업으로 전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을 정상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한미 정상회담인 성과인 양국의 원전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0조 원 폭증한 공공 기관 부채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등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 중에 있다.
이런 윤 정부의 노력에도 단지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며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마치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 보궐선거 당시 근거없는 생태탕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생태탕 주장’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제2의 생태탕’인 민영화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2. 5.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