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발달장애 가정에 잇따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어머니가 껴안은 채 투신을 했고, 23일엔 뇌병변 장애를 앓던 딸을 어머니가 살해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8세 아이가, 시흥에서는 20대 장애인이 어머니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비극적 슬픔에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건 알려진 것만 18건에 이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자녀와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갈 확신이 없어서 이같은 비극이 반복된다고 토로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시설과 보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돌봄의 부담이 오롯이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가정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부모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고를 겪기 쉽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역시 미비한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연이 있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따듯하게 보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세밀한 복지 정책으로 발달장애 가정과 동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비극적 죽음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챙기겠습니다.
2022.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허 은 아